경기도 성남시가 최근 3년간 도내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민주·경기 고양을)이 13일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현황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성남은 2033건 적발·과태료 부과인원 4156명으로 파악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미신고/지연신고’가 58.7%(1193건)로 가장 높았고, ‘거짓신고(가격외)’ 비율도 40.8%(830건)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원금 기준으로는 평택시 34억 6009만 원, 화성시 30억 7418만 원, 성남시 29억 239만 원 순이다.

또한 2020년에 비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 인원이 늘어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의정부시, 시흥시, 안산시, 파주시 등 12개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전체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적발 건수는 1만 1396건, 부과 인원은 2만 985명, 부과 원금은 총 279억 6187만 원이었다.

한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하며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부동산 실거래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