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만 대형 민자고속도로 사업 8∼9개가 추진된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교통부 강영일 도로국장은 29일 서울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설명회'에서 "2011년까지의 SOC 투자수요는 199조원이나 재정조달 가능범위는 159조∼180조원으로, 19조∼40조원(연간 2조∼4조원)이 부족하다"면서 "특히 고속도로 건설에는 매년 5천억원 이상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정부 재정여건상 민자유치가 불가피하다"면서 "내년에 민자고속도로 사업 8∼9개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에 연기금이나 보험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위해 "재무적 투자자의 민자사업 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50% 이상 출자시 자기자본비율 하향조정(25→20%)▲차상위 탈락자에 대한 사업제안 비용의 3분의 1 보상 ▲민자사업체 주식인수 및 효율적인 자금재조달 지원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적 투자자 출자비중 등에 대한 배점기준 상향조정(1→5%) 등이 검토되고 있다.
민자로 전환돼 추진되는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울산(총연장 47.2㎞,사업비 9천659억원), 무안∼광주(31.28㎞,3천235억원), 여주∼양평(36.9㎞,4천666억원) 구간으로 현재 9∼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