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가닥 잡나…피해자들 ‘집단소송’ 움직임

2022.10.18 17:20:41 5면

증권가, 보상액 추정치 최대 220억 원 추정
보험업계, 카카오 배상 이후 SK C&C 구상권 청구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도 보상’ 집단소송 움직임

 

카카오 대정전 사태의 원인을 놓고 SK C&C와 카카오가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보험 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8일 KB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 발생에 따른 카카오의 단순 피해 규모를 추산하면 일 매출 약 220억 원의 피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하나증권은 보상과 관련, SK와 책임 소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카카오T와 가맹 계약을 맺은 T블루, 벤티, 블랙 기사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했다. 2분기 말 기준 카카오T와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 대수는 총 3만 대 수준이다.

 

삼성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번 화재 피해로 4분기 카카오 매출의 최대 1∼2%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화재 관리 책임이 SK 주식회사 C&C에 있었던 만큼 피해 보상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SK C&C는 현대해상이 간사를 맡아 총 4개 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공동 인수한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보상한도는 4000억 원으로 높지만 이 보험은 건물과 서버 등이 입은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인 만큼, 카카오 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확한 보험 보상 규모가 나오지 않았고, 3자 배상책임 보험까지 가입했는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카카오가 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후 SK C&C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로 피해를 본 삼성카드 등이 업무중단 피해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이듬해 구상권을 청구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카카오 측은 “우선적으로 서비스의 정상화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 주요 종속회사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논의를 SK C&C 측과 진행할 계획이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도 있다. 현재 카카오톡 이용자는 5000만 명, 카카오페이 3700만 명, 카카오 인증서(본인 인증) 3300만 명, 카카오T 3000만 명에 달한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신재연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여자를 모집한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 손해가 없다고 해도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블랙 아웃(blackout) → 대정전, 일시적 기억 상실

 

(원문)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의 원인을 놓고 SK C&C와 카카오가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보험 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고쳐 쓴 문장) 카카오 대정전 사태의 원인을 놓고 SK C&C와 카카오가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보험 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창규 기자 kyoo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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