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카오 먹통사태에 “데이터이중화법 서두를 것…행정권고 조치”

2022.10.19 10:50:23

與 “제대로 감독 못한 정부·국회도 책임…관련조치 강화할 것”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데이터 설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행정권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설비)이중화가 돼 있는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중화가 돼있지 않아 이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되기 전 현장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돼 있지 않은 곳은 행정권고를 통한 이중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정은 화재 원인인 ‘리튬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장치’관련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시설물이나 충전시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10명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재난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감독 못한 정부 당국, 입법 뒷받침 못한 국회에도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각자 스스로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복구지원 재난문자를 통한 이용자 고지와 원인분석 등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관련 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에 대해 소홀함 없도록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제도개선 위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서버 몇 군데만 터트리면 국가 전체가 마비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며 “이번 사태가 다행히 일상 불편 수준에 멈췄지만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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