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내 개발지역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 학교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에 대해 개발계획‧도시계획에 교육청 의견 적극 반영 요청, 지자체 미사용 부지 학교 용지로 활용 협력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에는 학교 신설 심사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요청, 학교 증‧개축, 수선 부담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위한 학생발생률 산정 보정계수 개발, 학교설립 세대 기준 하향, 학급 증설에 따른 교원 정원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기존 학교를 통합·이전하는 ‘신설 대체 이전 사업’의 경우 중앙투자심사면제, 학교설립기준 완화 등을 교육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류영신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도내 과밀학급 등을 신속 해결하고자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유관기관, 학교 현장과 다각도로 소통‧협력해 원활하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