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탄압론 선긋는 대통령실 "민정수석 없는데…수사는 검찰몫"

2022.10.20 17:14:59 4면

"대장동 수사는 文 정부때 시작…적폐청산 수사와는 달라" 강조

 

대통령실은 20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의 대장동 사건 수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일찌감치 검찰 수사가 개시된 만큼 이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여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있나"라며 "우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대선 레이스 초창기인 지난해 8∼9월부터 이 사건이 쟁점화되고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며 "새 정부 들어 시작된 수사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쌍방울 관련 사건도 애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확장됐으며, 성남FC 후원금 관련 사건 역시 이 대표 측 스스로 위법 소지를 인식했던 건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비서실에서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민정수석실을 전격 폐지한 점을 부각하는 분위기다.

 

역대 정부에서 사실상 '하명 수사'를 세밀하게 지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것과는 달리,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 자체를 없앴기에 지시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의 법률비서관실 역시 대통령실 내부의 여러 결정 사항에 대한 위법여부 사전 검토 등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듯 "저도 수사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라며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정치보복 내지 정치탄압론을 부각하며 겨울철 장외 투쟁을 본격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에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를 가로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깔렸다면 국민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내부 판단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를 끌어안고 부패공모당으로 갈지, 이 대표와 분리하면서 공당의 면모를 유지할지 선택지는 둘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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