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에서 촉발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논란으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도시공사(iH)에도 어두운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결산 기준 시의 우발채무는 모두 1701억 원에 달한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빚이 아니지만 보증·협약 등에 따라 향후 지자체의 채무가 될 가능성이 높은 특수채무다.

시에서는 인천 서구에 조성 중인 로봇랜드로 남은 지방비가 71억 원, 인천대학교 재정지원 협약으로 인한 잔액 1472억 원, 송도국제도시 학교문제 협약에 따른 학교용지 매입비 및 증축비 158억 원을 우발채무로 보고 있다.

문제는 채권이다.

지난해 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5197억 원(지역개발채권 포함)이다. 올해에는 2176억 원을 발행했다. 내년에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165억 원과 지역개발채권 1589억 원을 발행한다.

자동차 신규·이전등록에 따라 의무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및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의 막바지 사업비를 빼고는 내년도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은 없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 시에서 추진해야 하는 재정사업을 고려하면 추가 지방채 발행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당장 내후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비용만 해도 3111억 원이다. 재정사업 추진 시 하수특별회계의 가용예산이 없어 지방채 발행 말고는 길이 없다.

앞으로 추진할 시의 핵심 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등에서도 토지매입 등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iH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해 내년까지 만기인 공사채는 1조 2800억 원이다. 3~5년 전 공사채 금리는 최소 1.127%에서 최대 3.116%다.

하지만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에 자금경색이 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5일 기준 iH 신용등급(AA+)으로 3년 만기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금리를 5.372%로 올려야 한다.

내년까지 만기인 공사채 1조 2800억 원에 대해 공사가 연간 부담한 이자가 270억여 원인데, 금리가 5%대로 올라가면 이 돈 역시 수배로 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김하운 전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은 “채권시장이 이미 얼어붙었고, 채권 발행의 실패가 잇따라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채, 공사채, 회사채와 함께 금융채까지 연쇄반응이 올 수 있다. 대출시장이 자연스럽게 얼어붙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힘들어지고 경제 하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