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추경 심의 지연…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사업 차질 생기나

2022.10.26 16:16:31 1면

임태희 교육감 “과밀학급 해소, 가장 시급해”
추경안 처리 늦춰질수록 공사 기간도 지연
“학생들 위해 이른 시일 내 추경안 통과되길”

 

경기도의회의 거듭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불발로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밀학급 해소는 임태희 교육감이 출범 전부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의 과밀학급 수는 2만361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 사업이 포함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중점으로 사업비 1조1342억원을 포함해 추경안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환경개선 7435억원, 학교 신‧증설 1810억원, 코로나19 방역 지원 1406억원 등이 반영됐는데, 이 중 학교 신‧증설 예산이 과밀학급 해소 사업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개의한 도의회 예결위는 이달 6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파행됐고, 지난 21일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도교육청은 추경안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 우려했다.

 

학교 신‧증설 공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해 방학 기간에만 진행하는데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공사 기간도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에 공사비가 포함되다 보니 학교 공사 계획에 차질이 생겨 지역별 피해 정도를 파악 중이다”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처리하지 못한 추경안을 다음달 1일부터 12월16일까지 예정된 제365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정해림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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