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계에서 줄곧 요구했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은 대책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실무기구를 구성해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연말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까지 급격히 줄이긴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시·도 교육청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간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을 위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원활한 수업을 위한 최소 학급 규모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정 학급당 학생 수 규모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도 (교육 여건에서) 중요 요소 중 하나이지만 하나의 변수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 신설·증축과 관련한 재정 지원 확대, 학교 설립에 필요한 투자심사 기준 개선, 교원 확보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을 하지 않고는 과밀학급을 빠르게 해소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낸다.

일각에서는 학생 지도와 상호 작용 등을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보다 더 적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교육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의 '수업방식 다양화에 따른 학급 규모 분석' 연구를 보면 선행 연구, 교사 인식, 전문가 견해를 근거로 최적의 수업을 위해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맞춤교육과 미래 교육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도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학생 수 감소 환경을 활용해 시계열을 정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