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새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역사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1191명의 교사들은 28일 실명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한 것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9일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역사 성취기준 해설에 정책 연구진이 반대하던 ‘자유’ 표현이 추가됐다.

이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유신헌법에서 처음 등장했다며, 독재 체제의 안정을 위해 ‘민주주의’를 약화하고 반공적 의미의 시장 경제 질서를 포함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전국역사교사모임은 교육부가 연구진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현장 교사들에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교육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역사교육을 앞장서서 정치화하고 있다”며 “모순된 현재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고교 학점제 취지에 맞춰 개발한 선택과목 ‘역사콘텐츠와의 대화’를 즉각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자유민주주의 서술 추가 절차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29일까지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국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한다.

이후 오는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중·고교 신입생을 거쳐 2026년 초등학교 전 학년, 2027년 중·고교 전 학년 도입이 완료된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