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은 8일 전국에 군부지 414만 7275평(1371만㎡)이 미활용 상태라고 밝히며 군사당국이 시민들에게 부지를 되돌려주는 불하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국방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2022년 11월말 기준 전국에 군부지 414만 7275평(1371만㎡)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195만 1125평(645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83만 1875평(275만㎡), 전북 24만 2000평 (80만㎡), 광주 23만 5950평(78만㎡), 경북 20만 2675평(67만㎡), 충북 16만 6375평(55만㎡), 경남 13만 3100평(44만㎡), 충남 12만 7050평(42만㎡), 전남 10만 5875평(35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방부는 전체 미활용 군부지 414만 7275평(1371만㎡)을 매각(89만 8425평, 297만㎡), 지자체 등과 부지 교환(50만 8200평, 168만㎡), 기재부 인계(274만 650평, 906만㎡) 등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이 ‘미활용 군부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자, 국방부는 ‘내년 2월 매각 계획을 수립 후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현행법을 따라 원소유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수의매각할 수 있고 원소유자의 매입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 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 군당국이 미활용부지를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동시에 미활용 부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