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유의 인천 지역 준설토 투기장을 인천시로 이관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조상이 물려준 천혜의 갯벌을 막아 조성한 인천 앞바다 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관될 수 있도록 인천지역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에는 북항·청라·남항·영종1·영종2·경인아라뱃길·북성포구·신항1·신항2 등 모두 9개의 준설토투기장이 있다.

이 중 영종도 제2준설토투기장과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 두 곳을 뺀 7곳은 모두 매립이 완료됐다. 7곳 중 영종도 제1준설토투기장과 경인아라뱃길 투기장은 민간 사업자에 매각됐고, 나머지 5곳도 해수부가 항만배후단지를 운영·조성하거나 항만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0월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만나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시당은 “인천항·북항·신항으로 들어오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일정 간격으로 바닷속에 쌓이는 침전물 등을 꾸준히 파내야 하고, 이 침전물을 쌓기 위해 영종도·신항 배후단지 등에 투기장이 조성되고 있다”며 “한강 하구의 영향을 받는 항만이 운영되고 있는 한 인천 앞바다의 또 다른 갯벌은 언제든 준설토 투기장으로 조성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민 등 인천시민의 희생을 통해 조성된 투기장이라면 당연히 인천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하지만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지자체의 참여가 배제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영종도 제1준설토투기장은 현재 해수부가 한상드림아일랜드를 앞세워 골프장 등 관광·레저 단지로 개발 중이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첨단산업 유치 등을 희망하고 있지만 의사 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인천시는 앞으로 조성될 영종도 제2준설토투기장 등을 무상으로 받거나 조성원가 수준으로 매각해줄 것을 해수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정부 예산으로 조성된 투기장은 국가로 귀속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 중이다.

시당은 “지자체가 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갖고 개발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인천의 국회의원이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군산·광양항 등 관련 지자체·정치권과 연대해 중앙정부 설득에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는 준설토투기장의 중요성과 개발 효과 등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해수부도 준설토 투기장이 항로 확보라는 목적 이외 부수적으로 생긴 땅임을 바로 알고 지자체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