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

2022.12.22 06:00:00 13면

일자리는 노숙 기간 장기화 막기 위한 최선의 대책

본보는 지난 19일자 1면 ‘어디로 가야 할지… 영하 20도 한파에 갈 곳 잃은 노숙인들’ 현장 기사를 통해 매서운 한파에 고통을 겪고 있는 노숙인들의 처지를 보도했다. 수원시가 야간 순찰을 통해 노숙인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한파 대피소를 임시적으로 개방했으며, 숙식을 제공하는 수원 다시서기 지원센터 ‘꿈터’도 있지만 노숙인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이다. 노숙인 보호 시설이 일시 거처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소개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노숙인 대책은 일자리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와 수원시,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힘을 합해 수원역 주변에 상주하는 노숙인들에게 환경미화 일자리를 제공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일자리와 급여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참여자를 선발하고 수원시는 행정 지원을 했다. 일을 하면서 노숙 생활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수원 역 주변 노숙인들이 대상이었다. 하루 3시간, 월 60시간 일하고, 월 89만 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한국철도는 지난 2012년부터 노숙인 희망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며 지방정부, 노숙인지원센터와 협력하는 사회 공헌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후 사업 대상역과 일자리를 더 늘리는 등 해마다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노숙인에게 자립 기회를 제공, 지방정부 공공근로 등 안정적 일자리를 찾았다고 한다. 하지만 정원이 8명에 불과해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노숙인이 참여할 수 없는데다 6개월만 시행하는 단기 사업이어서 일자리 걱정은 여전하다.

 

전기한 것처럼 혹한으로 노숙인들은 더 힘든 처지에 놓였다. 따라서 더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몇 달 전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거리 노숙인과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및 쪽방 거주민 등의 규모와 건강 상태, 의료이용, 노숙 원인과 경제활동 상황을 살피기 위한 심층조사였다.

 

전국 노숙인 규모는 직전 조사가 시행된 5년 전보다 21%가량 줄었다. 지난해 전국 노숙인 수는 8956명으로 5년 전(1만1340명)보다 2384명(21.0%)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미취업 비율’은 같은 기간 61%에서 74%로 올라갔다. 노숙인 생활시설에 입소한 이들은 7361명(82.2%), 거리에서 노숙하거나 노숙인 이용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은 1595명(17.8%)이었다.

 

거리 노숙인이 노숙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실직’(42.4%)과 ‘사업실패’(17.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자리와 주거·의료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숙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구직은 더 어려워졌다. 복지부의 조사에서도 노숙인들은 구직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다.

 

전국노숙인시설협회와 인천내일을여는집은 지난해 9월 노숙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노숙인들의 일자리가 더욱 줄었다며 노숙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일회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근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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