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은 8일 "현재와 같이 경제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면서 "내년 예산은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해 부족한 내수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사단법인 한국플랜트학회가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한 플랜트관련 초청 세미나에 참석, `한국경제에 있어서 플랜트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지출규모는 GDP대비 24.3%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40.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정수지의 단기 균형에 집착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시급한 부분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 우리 경제는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내년 예산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8.2조원)를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