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국비 마련이 녹록지 않다.

시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전체 사업비 중 456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 돈을 내줄지는 불투명하다.

결국 연말 예산작업 과정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35년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승기하수처리구역)’이 환경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구월2지구를 반영해 승기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늘렸고, 2980억 원(국비 155억 원·시비 2574억 원·원인자부담 251억 원)의 사업비를 3884억 원(국비 456억 원·시비 2950억 원·원인자부담 478억 원)으로 증가시킨 게 골자다.

특히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당초 5%(155억 원) 수준에서 11%대(456억 원)로 두 배 넘게 올랐다.

민간자본 없이 재정사업 추진을 결정한 만큼 국비 증가는 시에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환경부와 협의한 대로 내년 예산에 국비 456억 원이 온전하게 들어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지상에 노출돼 있는 시설을 전부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게 핵심이다. 단순한 ‘증설’이 아닌 ‘재건축’이라는 얘기다.

하수처리장 국비지원기준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확대에 의한 신설,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한 증설, 악취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사업만 10% 정도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현대화사업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에 시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개량사업’으로 가닥을 잡아 국비를 최대치로 올려놓은 상태다. 또 이를 법정의무사업으로 보고 올해 3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내년 신규 사업에 반영했지만, 기재부에서 돈을 내줄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승기하수처리장 국비는 종전액인 155억 원이 전부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 연말 기재부와 재원협의를 진행하는데, 현대화사업을 뺀 개량시설 부분의 표준사업비만 국비 지원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인천시가 말하는 만큼의 국비를 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승기하수처리장의 국비 증가에 대해 아직 들은 바가 없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환경부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승기하수처리장의 예타 면제·통과와 국비 상향은 별개의 문제다. 예타를 통과해도 예산이 마련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승기하수처리장에 대한 개량사업을 기재부에 설득해 국비를 최대치로 받는 것이다. 내년 본예산 작업 때 유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필요한 이유다.

시 관계자는 “개량사업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국비를 확보했다. 법정의무사업인 만큼 예타 과정 후 기재부에서 국비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리 설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