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공론화를 통한 선거법 개정으로 거대 양당의 지역구 나눠먹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주의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은 10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정치개혁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의 10대 요구안은 ▲정당설립 요건 폐지를 통한 지역정당 온라인 정당 설립 보장 ▲이중 당적 금지 조항 폐지를 통한 선거연합 정당 가능 ▲교원·공무원 정치활동 자유 확대 ▲선거운동 네거티브제 전환 ▲비례배분 3% 봉쇄 조항 1% 하향 조정 ▲교섭단체 요건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변경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변경 ▲선거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 및 국고보조금 소수정당 우대 적용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다.

이들은 “현행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정치적인 선택의 자유, 활동의 자유 등이 너무 봉쇄된다는 점”이라며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다. 이에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전체 유권자 2874만 1408표 중 1256만 7432표(43.7%)가 사표로 전락했다.

또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55.9%를 득표하고도 86.2%의 의석을, 민주당은 호남에서 68.5%를 득표하고 96.4%의 의석을 가져갔다.

단체는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복수공천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두발언을 한 정세일 상임공동대표는 “2인, 3인, 4인 선거구로 만들어도 각 당에서 2~3명씩 공천을 하면 결국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갈라먹는 양상이 된다”며 “의석수 나눠먹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복수공천을 방지한 상태에서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정당이 연합해 함께 공천을 하고 선거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중당적을 풀어야 소수정당 간 지원유세가 가능하다”며 “양당 중심의 정치개혁 논의 독점은 중단돼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 앞서 학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치개혁범국민 논의기구’ 등을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