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복수공천 중대선거구제 반대…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2023.01.11 14:11:31 15면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중대선거구제’가 아닌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은 ‘꼼수’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중단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정치관계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기존 소선거구제를 2명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도 거대 정당의 복수공천이 허용되는 한 기득권 정당의 지역 독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안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은 비례성 증대 차원에서 실질적인 개혁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정개특위에서 2월까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본회의에 복수 제안하기로 했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법안도 빨리 발의돼야 한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을 50% 이상 공천한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도 50%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포함해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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