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무상 교복’ 지원…실상은 '내돈내산'

2023.02.14 16:48:37 7면

30만 원 상당 현물 지원에 체육복 미포함
학부모, ‘추가 비용 부담, 구매 유도’ 불만
가격은 비싼데 품질은 따라가지 못해
“지원 금액 상향 필요…다만 재원 한정돼”

 

5년째 '무상 교복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교복 지원은 중·고등학교 입·전학생에게 30만 원 상당의 현물 지급, 교복자율화 학교 입학생에게 일상복 구입비 지급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물 지원 품목은 동복(자켓, 와이셔츠, 조끼, 바지) 4피스, 하복(와이셔츠, 바지) 2피스이며, 각 학교는 2단계 입찰 방식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 지원한다.

 

그러나 학부모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추가 구매 등으로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수원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지원 품목에 체육복이 포함되지 않아 한 명당 13만 원 정도를 더 내고 샀는데 정작 교복보다 돈 주고 산 체육복이나 생활복만 입고 다닌다”고 토로했다.

 

이에 더해 교복 업체에서 필수로 사지 않아도 되는 카디건이나 6~7만 원의 여벌 바지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더욱 문제는 비싼 가격 대비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학교주관 구매 입찰 시 대부분 업체들이 지원 상한액(30만 원)에 맞춰 투찰을 하고 있다.

 

지난해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용인의 한 학부모는 “중소기업이 있는 지역은 가격이 저렴해 셔츠를 두 장씩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드물다”면서 “입찰에 대부분 큰 업체들이 참가하고, 가격을 똑같이 30만 원에 맞춘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 경쟁이 안 돼 디자인, 품질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비싸진 만큼 질이 좋아졌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며 “차라리 현물이 아닌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유동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조정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6피스 기준 한 벌을 3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어 추가 구매할 때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업체 단가보다 지원 금액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재원이 한정돼 내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주관 구매에 대해선 “학교에서 계약하는 것이라 교육청이 낙찰 금액까지 다 정해줄 수 없다”며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통해 거기에 판단을 맡기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정해림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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