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동북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봉쇄·압박을 지속하는 국제공조 등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1일 ‘2023 남북관계 전망과 한반도 정세분석보고서’에서 미국·일본과는 정책 공조 제도화 추진, 중국·러시아의 위기관리, 북한을 포위·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 구조의 한계와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핵·미사일 실험을 지속하는데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자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통한 현상유지 및 상황관리 전략의 틀에서 국제법상 합법적인 선제타격을 통해 적극적인 위험 제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결국 북한 도발에 따른 미국의 전략자산배치는 중국에도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국가안보문서를 개정해 북한의 도발과 미·중대결 격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러시아의 위협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유사시 자위대가 적과 영토를 직접 타격하는 ‘반격능력’의 보유를 언급한 정책선회를 명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동아시아는 미중 협력의 종언과 함께 중일 및 북일 협력도 멀어지고 일본의 방위비 증액 결정에 따라 한중일의 군비경쟁도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국내 전략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 북한 비핵화, 남북한 통일 기반 조성의 목표에 부합하는 한반도 전략 추진 ▲한·미동맹 결속력·실행력 강화,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한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 적극 추진 및 참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러시아와 적대적 관계 지양 ▲북한 비핵화를 위한 봉쇄·압박을 지속하는 국제공조 지원,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군사역량 확충 방안 등도 포함했다. 

이성우 연구위원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군기지가 위치한 경기도는 지방 차원의 우호 협력관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