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공단 주요 사업 방향과 현안을 공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는 23일 인천·경기 지역 일간지 및 방송사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 의료안전망 구축 위한 재정건전화 대책 등 올해 공단 주요 사업 방향과 현안을 공유했다.

공단은 올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책 강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및 산정특례 적용 질환 확대 등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안 본부장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를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 질환도 확대해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완화를 위해 산정특례 적용 대상 범위 역시 확대된다”며 "산정특례 해당되는 질환의 본인일부부담률이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지고,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추가 적용으로 약 4000여 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고령화, 신 의료기술 등 재정 지출 요소 증가 및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수급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안 본부장은 "본부에서 추진 중인 재정건전화 기조에 발맞춰 현장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적정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부당청구 단속을 위해서는 공단 특사경 도입 또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의료기관으로 인한 재정누수 등 사회적 문제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예비 의료인 대상 교육으로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가진 특사경 도입으로 수사 기간을 단축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수민 본부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건강생활 실천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상별 특성에 맞춘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 중심의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