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1월 인상한 하수도요금을 6개월간 작년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하면서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만년 적자 하수도특별회계 역시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하수도요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감면한다.

 

당초 시는 올해부터 하수도요금을 올렸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인천시가 동참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연평균 9.7%의 인상을 진행한 바 있다.

 

2020년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한 달간 1~10㎥ 구간 320원/㎥, 11~20㎥ 구간 510원/㎥, 21~30㎥ 560원/㎥, 31~40㎥ 750원/㎥, 41~50㎥ 860원/㎥, 51㎥ 이상 1470원/㎥이었다.

 

요금 인상을 시작한 2021년부터는 1~10㎥(1단계) 구간 350원/㎥, 11~20㎥(2단계) 구간 560원/㎥, 21㎥ 이상(3단계) 860㎥이었고, 2022년에는 1단계 380원/㎥, 2단계 610원/㎥, 3단계 940원/㎥으로 각각 올렸다.

 

올해부터는 1단계 410원/㎥, 2단계 670원/㎥, 3단계 1030원/㎥으로 마지막 인상을 진행했지만, 6개월간 다시 지난해 요금으로 감면을 결정했다.

 

2020년 기준 시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원가 대비 사용료)은 70.07%였다.

 

요금 인상을 시작하면서 매년 각 200억 원씩 사용료 수익이 늘었고, 2021년 현실화율은 72.72%로 증가했다. 아직 결산은 안 나왔지만 지난해 현실화율도 10% 정도 늘어나 82~83%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는 인상분을 포함해 97.6%의 현실화율을 기대했지만, 6개월간 감면이 결정되면서 사용료 수익도 당초 예상(매년 200억 원씩 3년간 600억 원)보다 100억 원 정도 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당장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달성이 6개월 늦어진 것이지만, 향후 경제상황 악화가 계속 이어지면 요금 인상도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작년 11월 전망(1.7%)보다 0.1%p 하향 조정했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3.6%에서 3.5%로 0.1%p 내리는 데 그쳤다.

 

오히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5%에서 2.6%로 올리면서 고물가 장기화를 예고했다.

 

시의 하수도특별회계 당기순손실은 2017년 129억 원, 2018년 59억 3000만 원, 2019년 294억 7000만 원, 2020년 504억 원, 2021년 524억 4000만 원이다.

 

지난해에는 약 270억 원의 순손실이 예측된다.

 

2025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시 부담금 2574억 원을 비롯해 2035년까지 주요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에 필요한 비용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노후하수관 교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수조 원의 예산까지 포함하면 이번 요금 인하가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년에 큰 돈이 들어가는 하수 관련 사업이 없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에 맞춰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건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