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경기도·서울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수도권에서 일어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다.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8242건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780건이다. 이 중 94%(4380건)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합동점검반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 정보를 HUG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비교해 악성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들어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