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앙위원회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 등 4대 과제를 담은 인천선언을 발표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24일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를 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고 ‘인천선언’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중앙위원회에는 중앙경실련을 비롯해 24개 지역경실련 임원과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치개혁·의료개혁·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환경정의 실현 등 4대 개혁과제를 선언했다.

우선 정치개혁 과제로 ‘기득권 양당정치 타마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현행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영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대1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개혁 과제로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강조했다.

현행 의사 양성 방식과 정원 규모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정부의 의대 정원 1000명 이상 확대, 국회의 공공의대 설치법을 제정 등을 촉구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과제로는 재정분권과 자치조직권 확대, 공공기관 2자 이전 추진, 항만 민영화 중단 및 항만 자치권 확보 등을 요구했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 자원순환정책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4자 합의 사항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치권과 해피아(해양수산부 관료+마피아)가 부동산 투기 세력과 손잡고 국가 기간 시설인 항만까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항만공사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 가로막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항법법 개정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서 체결에 따른 적극적 이행이 필요하다. 정부 부처의 중심적 역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