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분별 정당현수막 대책 마련 나선다…기초단체 합동 전담 TF 구성

2023.03.05 11:51:57 14면

 

인천시는 최근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으로 안전사고와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시와 10개 군·구 부서장으로 이뤄진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은 개수나 크기, 게시 장소의 제한도 없어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시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도 현수막이 가게의 간판을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6일 제1차 전담TF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수막 설치를 구체화하는 제도 마련 ▲옥외광고물법령 개정건의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및 정당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현수막은 시민의 안전은 물론, 소상공인 영업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며 “TF 구성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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