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지정한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인천구월2공공주택지구’가 이번에도 인천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천구월2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A1·B3블록’ 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오는 14일부터 열릴 제285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 행안위는 지난해 10월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주택 물량 과다 공급 우려와 인천도시공사(iH)의 채무 리스크를 이유로 위 안건을 모두 보류한 바 있다.

iH는 지난 3일 열린 조동암 신임 사장 내정자의 인사간담회 전부터 시의회에 안건 재상정을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iH의 부채와 사업자금 조달 리스크 관리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8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내놓은 구월2지구 조성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일원 220만 586㎡(67만평)에 1만 8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예상 사업비는 3조 2617억 원으로 iH가 시행을 맡았다.

당초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었지만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구월2지구 역시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실제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359세대로, 미분양주택의 20년 장기 평균이자 정부가 위험선으로 여기는 6만 2000세대를 두 달 연속 넘겼다. 지난 6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관리지역에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인천 중구가 추가되기도 했다.

iH의 빚도 문제다. 지난해 iH의 부채는 5조 9900억 원으로 자본(3조 164억 원)보다 두 배 많다. 부채 중 71.8%인 4조 3831억 원은 금융부채(공사채)다.

iH는 구월2지구 사업의 공사채 발행을 당초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검토한 2조 3599억 원에서 1조 9710억 원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보유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해 4156억 원, 도화구역 손실보전과 대행사업비 회수 등으로 4924억 원의 부채를 줄이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시기도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금리인상 리스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볼 때 iH의 부채감축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에게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를 공급하는 검암역세권 사업에 대한 반대도 같은 맥락이다.

신동섭(국힘·남동4) 행정안전위원장은 “iH의 차입금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사업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재무적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다”며 “부동산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다수 나오고 있다.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과잉공급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iH가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