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학교폭력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수립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29일 밝혔다.

협의회는 “새로운 학폭 대책은 단순히 국민적 관심을 의식한 단편적, 근시안적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학생 보호’와 ‘교육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이는 내달 예정된 교육부 학폭대책이 학폭 징계 전력 대입 반영 등 ‘엄벌주의’에 치우치는 게 아니냐는 교육계 우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학폭은 가해학생 처벌로 모든 사안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와 치유, 갈등 조정 등 일련의 교육행위가 수행되어야 진정으로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폭이 발생했을 때 처벌과 병행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대폭 확대·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와 법률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처럼 사법조치로 학교폭력 가해 처분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부과하는 여러 조치를 무력화하는 각종 편법과 기존 대책의 허점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