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한 제물포역·동암역·굴포천역 등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전국적으로 시끄럽다.

 

원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인천시는 사업이 초기 단계라는 이유로 지켜만 볼뿐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 정부 시절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후보지로 제물포역 북측·동암역 남측·굴포천역·도화역 북측 일원 등 4곳이 선정됐다.

 

인천도시공사(iH)가 시행을 맡은 제물포역은 주민 3분의 2 동의를 거쳐 지난해 2월 9일 지구지정이 끝났고, 굴포천역은 최근 주민 동의를 충족해 사업확정을 앞두고 있다.

 

동암역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았는데 후보지 지정 이후 설명회도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멈춰있다.

 

도화역은 iH가 시행 예정이었으나 주민동의를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12월 24일 후보지에서 해제됐다.

 

앞서 전 정부가 인천을 포함해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한 구역은 전국에서 76곳이다.

 

이 가운데 주민동의 미충족으로 도화역 등 23곳이 후보지에서 해제됐고, 신규 후보지 3곳을 포함해 현재 56곳이 남았다.

 

56곳의 공공주택복합사업 지역 중 절반이 넘는 31곳에서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모임이 형성됐으며, 여기에 인천의 제물포역·동암역·굴포천역도 포함된다.

 

이들이 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 때문이다.

 

도시정비법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재개발은 주민동의로 지구지정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친다. 특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토지 등 가치를 평가하고 이후 주민의결을 통해 보상가가 확정된다. 매매 등 재산권 행사도 언제든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최초 구역 지정 당시를 빼고는 별도의 주민의결 과정이 없다.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도로, 공공이 주민 땅을 미리 받거나 추후 돈으로 보상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은 매매가 불가능해 현금보상을 받는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땅을 넘긴 다음에야 받을 수 있다. 땅을 넘기기 전에는 정확한 보상가액도 나오지 않는다.

 

깜깜이로 진행되는 사업 속에 최근 집값 하락 등 주택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낮은 보상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물포역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11월 이후 iH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주민설명회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사업완료 시점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됐는데, 장기간 재산권 규제를 받는다. 보상가를 알려주지도 않지만, 부동산 침체기가 겹쳐 기대를 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굴포천 비대위 관계자도 “관리처분 등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빌라 등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보상가로 걱정이 많다. 말이 좋아 현금보상이지 사실상 정해주는 가격에 강제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이미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등 건의에 나선 상태다.

 

지난 1월 서울시의회에서 주최한 공공주택복합사업 토론회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주민 3분의 2 동의로 지정 이후 관리처분 등 별도로 동의를 얻는 절차가 없다”며 “이주와 공사가 이뤄지기 전에 주민들이 돌려받거나 분담해야 할 금액 등을 정확히 알려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 내용을 국토부와 지속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 재개발이 이해관계 등 문제로 지연되거나 무산돼 새롭게 나온 정비 모델이지만 100% 완벽할 수는 없다”며 “제물포역의 경우 하반기부터 감정평가 예정이다. 인천은 아직 서울처럼 행정절차가 진척된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인천시 차원에서 국토부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사항이 나오면 정부에 적극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