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유 시장은 9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거대 야당은 재정준칙 법안 처리부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7개월째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당장 준칙을 법으로 적용해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유 시장은 “국가부채가 채무 1000조 원을 포함해 2300조 원을 넘었고 관리재정수지도 역대 최악인 117억 원 적자”라며 “거대 야당은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재정중독 표퓰리즘 정책을 끊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채폭탄 주범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문 정부 출범 이후 부채가 62.3% 늘었다”며 “2016년 말 국민 1인당 1224만 원이었던 빚이 문 정부를 거쳐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민주당이 거대 예산이 필요한 매표용 정책만 내세우고 있다고 하면서 민선6기 시절 추진한 재정건전도시를 설명했다.

그는 “야당은 매년 1조 원 넘게 드는 양곡법, 모든 성인 1000만원 대출, 기초연금 인상 등 나라 곳간을 거덜 내는 정책만 내세운다”며 “민선6기 시절 인천시는 하루 이자만 12억 원을 물어야 하는 빚더미 도시였지만, 3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인천시 빚을 갚고 재정건전도시로 바꿨다. 사심을 버리고 미래를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부채는 성장을 가로막고 미래를 좀먹는다. 마약 같은 재정중독이 아니라 미래성장을 위한 재정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