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인건비가 4년간 타 시·도에 비해 급격히 올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지난 14일 제 1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준공영제 예산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를 말한다.

준공영제 도입 시기였던 2010년에 430여억 원에 불과했던 재정지원금 규모는 2022년 기준 2650여억 원으로 10여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연간 재정지원금 총액을 연간 버스 이용 승객수로 나눈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 또한 2010년 114원에서 2022년 1134원으로 10여년만에 약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시민의 세부담액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시정혁신단은 재정지원금 규모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운수종사자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인상됐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까지 인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특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인상돼 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서울을 비롯한 타 특광역시에서 임금인상율을 동결하거나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경우 아니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0.07%를 인상해준다’는 노·정협의에 따라, 2019년 8.1%, 2020년 7.7%, 2021년 4.27%와 2022년 5%를 인상하는 등 최근 4년간 25%(연 평균 6.3%) 이상 급격하게 인상됐다.

운수업체의 총 지출액(운송원가) 대비 총 수입액의 비율인 운송수지율또한 준공영제 시행 초기인 2009년 88%에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2년엔 48%을 기록했는데, 이는 서울의 61.2%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시정혁신단은 인천운수업체의 운송수지율은 서울보다 낮은 반면 임금 시급은 오히려 높은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적정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단순하게 서울을 비롯한 타 광역시와 임금수령액 총액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타 지역 운수종사자와의 복리후생제도·시급 격차 등을 종합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각 지역별 재정자립도, 소비자물가지수, 시내버스 이용 분담률, 교통사고율, 운송수지율, 시민만족도, 민원 발생건수 등 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를 다양하게 비교·분석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운수업체의 경영·서비스 평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지출되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 쓰여지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