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의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노동계의 공익위원 사퇴 기습 시위로 파행을 빚었던 지난달 18일 이후 20여 일 만에 재개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약 25% 오른 1만 2000원을 공식 요구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 8000원이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경영악화를 호소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제안했다.

올해 인상률이 3.95% 이상으로 결정되면 1만 원을 넘기게 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작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위원회는 이달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종료 법정시한은 6월 29일이지만, 인상률과 차등 적용 등 다양한 쟁점을 두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근로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용자 등 현장 이목이 집중됐다.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는 "물가는 오르는데 최저임금도 당연히 올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따른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내수 활성화의 첫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임금이 올라야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내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피력했다.

반면 성남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B씨는 "대기업이든 구멍가게든 최저시급을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니 우리 같은 식당은 사장인 내 최저시급도 남질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 상태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게 된다면 경영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부분 대출과 개인 빚으로 간신히 영업을 이어 나가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1만 원을 목전에 둔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 인하하거나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