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서 후쿠시마 오염수 '양자 검증' 논의되나

2023.05.03 16:21:12 4면

오염수는 한일관계 '뇌관'…안보실장회담서 의제 상정여부 타진할 듯
정부, IAEA 모니터링과 별도로 양자 검증 필요 입장…日호응 주목

 

정부가 오는 7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한일 양자 차원의 과학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이 한국민이 극히 민감해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 성의를 보인다면 한일 간 신뢰 증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3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국제전문가들 참여하에 진행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과는 별도로 한일 간 독자 검증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과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IAEA는 일본 측 오염수 처분 계획의 국제기준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해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TF에는 한국을 포함한 11개 국적 전문가와 IAEA 사무국 직원 등이 참여 중이다.

 

IAEA 모니터링 TF는 지난해 4월, 6월, 1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방일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도 발표했다.

 

이 TF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고는 있지만, 지리적 인접국인 한국 국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한일 간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내 시각이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도쿄 한일 정상회담 이후인 3월 18일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이 더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일 간 여러 정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일 간 별도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 정상회담 준비를 겸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되는 한일 안보실장 회담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이 '양자 검증'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룬다면 정상회담 의제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올여름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내 대일 여론과 직결된 대형 '뇌관'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 12년 만의 정상 셔틀외교 복원에 이른 만큼 일본도 한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다는 것에 일본이 불만이 있다고 해도 문제 발생 당사국인 만큼 겸허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IAEA 차원의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과의 별도 조사를 일본이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지하수와 빗물 등의 유입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제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 설비를 이용해도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태평양 섬나라, 원전 주변 어민들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며 관련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일본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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