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야·정이 ‘천원의 아침밥’ 확대를 위한 예산 투입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 사업에 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부천시는 관내 모든 대학이 ‘천원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첫 지자체가 됐다. 민주당은 ‘천원의 아침밥’ 혜택의 범위를 노동자들과 고3 수험생들에게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 호응도가 높은 이 사업은 ‘포퓰리즘 우려’라는 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경기도 여·야·정이 정밀한 ‘선택과 집중’으로 협치의 성공 모델을 창출해내기를 기대한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아침 식사 결식률을 줄이고 쌀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이 추진돼왔다.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형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으로 전국 145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인원은 당초 계획한 69만 명의 3.4배 수준인 234만 명으로 확대됐다. 교육부 역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서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도 이 사업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뒷받침을 시작했다.

경기도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기를 띠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천원의 아침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도내 참여 대학 확대를 위한 경기도 예산 투입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세상만사가 대개 그렇듯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문제를 결정하면 반드시 상대적으로 소외가 깊어지는 국민이 있기 마련이다. 경기도 민주당이 바로 이 문제를 짚고 나왔다. 민주당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청년 노동자들이 고픈 배를 부여안고 힘든 노동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경우와 고3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의 절박성을 들고나왔다. 

민주당의 관점은 일단 논리적으로 전혀 그르지 않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히 가야 할 방향인 것도 맞다. 경기도의회가 민주당이 제안한 ‘천원 아침밥’ 사업을 청년 노동자들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문제는 역시 여력이다. 빚덩이 국가 재정은 생각지 않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여야가 한통속으로 마구잡이 식 포퓰리즘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물론 나라의 곳간을 거덜 내면서까지 복지 정책을 무리하게 확산하는 것은 문제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하면서 현실에 맞게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아주 못 갈 길도 아니라고 본다. 대학생들과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비용은 소모적 재정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로 인식하는 게 맞다. 

중요한 것은 모처럼 만들어낼 여지가 있는 ‘협치’의 모델을 여야가 각기 다른 정치적 셈법으로 정쟁의 제물로 망가뜨리지 않는 것이다. 경기도의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마련된 ‘천원의 아침밥’ 정책의 공감을 발전적으로 살려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승화시켜나가기를 바란다. 당리당략의 유혹을 버리고, 진정한 민생정치의 진정성을 보여줄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