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을 현행보다 5.3% 인상하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발전소를 떠안고 있는 인천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발전소가 있다는 대가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올해 인상 계획이 없고 내년이 돼서야 2배 늘어날 전망이라, 전기요금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월평균 332㎾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기존 월 6만 3570원에서 6만 6590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는 부가세 등을 포함해 3020원을 더 내야 한다.

한전이 인상을 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물가 상승과 국민여론 때문에 원자재값이 상승한 만큼 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요금인상을 똑같이 수준으로 감내해야 한다는 건 인천시민 입장에서 역차별이다.

인천을 포함해 원전과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들은 전기요금 차등요금제를 지속 주장해왔다.

기피시설이 있어 얻는 개발 제한, 환경오염 등 불이익이 상당하지만 그에 걸맞는 혜택은 턱없이 부족해서다.

2021년 기준 전국 발전량 5억 7680만 9488㎿h 중 10.49%(6050만 6262㎿h)가 인천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석탄·LNG 등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 48.1%·48.5%에 달한다.

하지만 인천에서 소비하는 전기는 전체 발전량의 41.2%(2490만 1194㎿h)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서울과 경기도로 공급된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기는 하나, 화력발전소의 경우 발전량 대비 세율은 ㎾h당 0.3원 수준이다. 또한 서구는 LNG 화력발전소가 4개나 있음에도 시와 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부금도 못받는 실정이다.

이순학(민주·서구5) 인천시의원은 “수도권매립지에 이어 발전소까지 떠안아 피해를 받고 있는 서구가 정작 지역자원시설세는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의회 차원에서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