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에 대해 ‘빈 수레만 요란한 도정 운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16일 논평을 내고 김 지사가 지난 11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비판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은 큰 산이 울리고 흔들더니 나온 것은 쥐 한 마리라는 뜻으로 무엇을 크게 떠벌리기만 하고 실제의 결과는 보잘것없이 변변치 못한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대변인단은 “김 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세 사기 문제에 있어 도 특색에 맞는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자신했는데 정작 정부와 국회를 향한 건의와 촉구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 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또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 폐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했다. 

대변인단은 “사실상 ‘무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의도가 정말 도민을 위하는 것인지 자기 PR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전세피해 도민의 허탈만감 키운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마치 새로운 묘수라도 꺼내든 마냥 콧대를 세우고 한술 더 떠 국회를 찾아 협조 요청을 가장한 이미지 연출에 나섰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핑계로 ‘촉구’를 가장한 ‘훈수’를 두며 내용 없는 ‘쇼’를 펼쳤다”며 “차라리 피해 도민을 직접 대면하는 일부터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변인단은 김 지사의 전세사기 피해 핵심대책인 ‘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대변인단은 “정작 피해 도민에게는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현장에 혼선만 부추겼다”며 “조합 내 갈등 발생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불안정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대변인단은 “지금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알맹이는 없이 평론과 충고에만 열을 올리는 도지사가 아닌 도민의 삶과 맞닿은 단체장”이라며 “늘 빈 수레만 요란한 김 지사의 도정 운영이 하루빨리 전환점을 찾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