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이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것이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균형발전은 국가적 관심사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정부기구를 두고 있으니 말이다. 노무현 정부는 수도 이전 위헌 결정 후 행정부를 세종시로 옮겼고, 정부공공기관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분산 배치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도 경기도 공공기관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 이전한  바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의 균형발전, 수도권 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은 있을까.

경기도의 경우,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지역의 격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경기남부 43.3%, 경기북부 27.3%, 2020년 기준 1인당 GRDP 경기남부 4146만원(전국 6위), 경기북부 2492만원(전국 17위), 202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경기남부 5개, 경기북부 0개다. 이처럼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지역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경기남부지역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과연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을까.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지역의 생활권 분리에 따른 균형발전과 경기북부지역의 규제해소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실현가능할까 의심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헛 공약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지역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 종래 이른바 경기분도이다. 각자 독자적이고 특성화된 발전을 이루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경기북부지역의 재정여건을 걱정했다. 말로만 경기북부지역의 재정여건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부모와 함께 살던 자식들이 분가하면, 부모는 그 자식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집을 사 주든지, 새로운 살림 장만을 위해 돈을 쓰기도 한다.

그동안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지역이 함께 잘 살다가 분가한다면, 경기북부지역을 위해 (가칭) ‘균형발전 상생기금’ 등을 마련해 경기북부지역을 도와주는 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치일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지방) 사람들은 경기북부지역이 분가하여 새로운 특별자치도가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의 지역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이런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등이 조성하고 있는 지역상생기금과 연계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에 경기북부지역과 비수도권(지방)을 위한 상생기금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된다. 말로만 경기북부지역의 재정여건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분가하는 자식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지역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상생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