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에 '쿼터제 아르바이트' 성행...최저임금 인상 여부 관건

2023.05.21 12:44:10 5면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커져 '쿼터 아르바이트' 채용 증가
지난해 '나 홀로 사장님' 최다..."내 임금 남기기도 어려워"
내년도 최저임금, 오는 25일 2차 전원회의서 논의 예정

 

인건비 부담으로 '쿼터제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주 최저임금 2차 논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유명 아르바이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시간제 직원 모집 공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근무 조건은 3~4시간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은 근로자를 '쿼터제'로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수원시 A 카페 김 모 사장은 "전기, 가스, 수도 요금도 부담스러운데 직원을 장시간 고용하게 되면 수당 등 인건비 부담이 너무 심해 정말 바쁜 시간대 2~3시간 잠깐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일하고 나머지는 혼자 일해야 그나마 제 인건비를 건지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인건비 부담으로 단시간 아르바이트 채용이 불가피하자 '나 홀로 사장님'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도 큰 폭 증가했다.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6만 7000명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이후 가장 많았다. 2018년 398만 7000명에서 2019년 406만 8000명, 2020년 415만 9000명, 2021년 420만 6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고용원을 채용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꾸준히 감소했다. 2019년 기준 153만 8000명에서 지난해 136만 5000명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실정에 '쿼터제 아르바이트' 공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구직자들은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한 아르바이트 구직자는 "시간, 요일도 쪼갤 수 있는 대로 다 쪼개놔서 오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파트타임으로 몇 개씩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까지 겹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영업자 등 고용주들이 고용률을 줄이게 되는 부정적인 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오는 25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1만 20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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