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이 지역구인 안민석 의원(민주, 교육위원회 소속)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여름철 찜통교실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신문(17일자 3면)은 안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1~3월 학교 전기·가스요금 집행 현황’을 공개하면서 “학생들의 건강·학습권 보장은 국가적인 책무”라는 발언을 보도했다.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의 1~3월 간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작년에 비해 34% 폭증했다. 경기도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전기요금 34.6%·가스요금 32.5%가 증가했다. 특히 제주는 전기요금이 59%, 인천은 가스요금이 79%나 올랐다.

안의원은 학교 전기·가스요금 예산 지원은 교육의 질로 이어지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지적하면서 “냉·난방비 부담으로 사용을 줄이게 되면 여름철 찜통교실, 겨울철 냉골교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업환경은 나빠진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청의 학교운영비 증액 추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연이은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면서 학교운영비 가운데 전기·가스요금 부담 비중이 클수록 다른 예산은 줄어 학교 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학교 여건은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옳은 말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kWh(킬로와트시)당 2.5원 올린데 이어 올해 1월 kWh당 13.1원 인상했고, 4개월 반만 지난 16일 또다시 전기요금을 1kWh당 8원 인상했다. 이에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크다.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냉방을 하지 않으면 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식당이나 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에어컨 없이는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전기요금을 올리면 큰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업중단을 고민하는 사업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인상시기를 더위가 끝날 무렵으로 조정하는 등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해마다 폭염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고 있다. 지속 기간도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전력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작년 여름철 최대전력 수요는 7월 초 92.9GW를 넘어섰다. 이는 정부 예상보다 한 달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력 공급 예비력은 5.2GW(예비율 7%)로 급격히 감소했다. 올해도 5월부터 한여름을 연상케 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였다. 강릉과 대구 등은 35도 안팎을 기록했다. 따라서 불볕더위로 전력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 등을 최소화하고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바우처 수급 대상을 113만 가구로 늘리고 단가도 4만3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 등에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냉방비 폭탄을 맞게 될 학교에 대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안 의원의 말처럼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만이라도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주거나 공공요금 인상만큼 학교운영비를 충분히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