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저출생 대책’ 성공으로 나라 미래 바꾸자

2023.05.23 06:00:00 13면

인구 1400만명 돌파…국가 존속의 ‘핵심 변수’로 떠올라

경기도 내 인구(내국인+외국인)가 사상 최초로 1400만 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전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국민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얘기다. 때맞춰서 경기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2.0위원회(가칭)’를 만든다는 소식이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국가소멸의 위기가 심각한 난제로 등장한 시점에 경기도가 국가 존속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저출생 대책’ 성공으로 암울한 국가 미래를 살려내야 할 엄중한 사명이 부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와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 말 현재 경기도의 주민등록인구는 1360만 7919명, 등록외국인은 39만 5608명으로 총 1400만 3527명이다. 이는 국내 총인구 5264만 5711명의 26.6%로서, 서울 인구(967만 명)의 1.4배가 넘는다.


경기도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긴 시점이 2002년 12월 말이므로 20년 4개월 만에 4백만 명이 증가한 셈이다. 서울시 인구를 추월한 것은 2003년 12월 말이다. 당시 1036만 1638명의 인구를 기록하며 서울시 인구 1027만 6968명을 처음 넘어섰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22만 673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용인시(109만 2738명), 고양시(108만 9934명) 순이다.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4만 2769명)으로 집계됐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경기도의 인구 증가가 출산 등 자연적 증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른 지역의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의 자연적 증가 인구는 15만 8402명이었지만, 사회적 증가 인구는 91만 7311명으로 75만 8909명이나 차이가 났다. 늘어난 인구의 무려 85.3%가 사회적 증가에 해당한다. 


결국 인구 통계적으로 국내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에 ‘과밀인구’ 부작용과 ‘인구절벽’ 문제가 동시에 들이닥쳤다는 뜻이다. 어떤 정책으로 인구절벽 현상을 해결하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어버린 구조다. 경기도가 출범시킬 ‘인구2.0위원회’에 특별한 기대가 걸렸다. ‘인구2.0위원회’가 어떤 성과를 유도해내느냐에 촉각이 곤두서는 이유다. 


위원회는 출생·육아·돌봄 현장에 있는 도민과 가족친화경영인증기업 대표, 사회학자(인구학), 육아 정책, 청년·일자리 전문가 등 200명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을 찍은 우리의 인구절벽 현상은 중대한 국가적 재앙을 잉태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의 출산율이 증가하는 자연적 증가 상황을 만들어내는 일이 곧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돼 있다. 


한국은 연속하여 세계 최저·최악의 출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결혼·출산파업은 자기 연장과 세대 연장의 중단이다. 이미 지역소멸을 넘어서 국가소멸 위기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일단,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육아·교육·진로 문제를 모두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관건이다. 그 비용을 놓고 당부(當否)를 논하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 경기도 ‘인구2.0위원회’가 인구정책 혁명의 불씨를 과감하게 생산해내기를 기대한다. 이제는 좌고우면에 발목이 잡혀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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