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경제‧산업기반 조성 등을 위해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아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24일 고양시와 고양시정연구원이 주최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운영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제외 문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경기북부가 받는 규제 해소를 위한 만능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우선 서울의 성장억제 목표로 했던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남북간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큰 판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규제완화와 자치권 확보에 관한 정부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고양시가 제안하는 경기북부경제공동체 출범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용덕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도 “경기도 성장 과실이 남부지역에 집중된 상황에서 북부지역만으로 지역경제 성장과 발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부지역의 수도권 규제 미적용과 권한 위임‧이양에 대한 사전 협의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북부지역 도시 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북부 9개 지자체와 협력하는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앞으로 북부경제공동체가 구성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 조정, 공장총량제 등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권향원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 한기주‧조윤액 박사(전 산업연구원), 김인배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사무국장, 안지호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