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도 국회 본회의 재표결 예정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매표용 악법”이라며 맹폭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그런 계획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지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다수의 힘으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이 예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들은 악영향과 부작용이 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2만여 명의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시민의 자유·일상을 유린하는 작태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위는 세종대로 왕복 8차선 중 4차로에서 진행되며, 낮부터 야간까지 시위가 신고됐으나 경찰은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가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시민들이 엄청난 교통체증과 소음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된다”며 “또 야간 집회를 시도할 것이 예상돼 지난번처럼 도심이 또다시 술판 쓰레기장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직전 정부를 향해 “민노총 엄호를 위해 불법 집회‧시위 통제를 아예 없앤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불법 시위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해 통제 자체를 없앤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