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국회의원(민주·안양동안을)이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법적 쟁점 및 대응과제를 논의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은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공동주최로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긴급토론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내포하고 있는 국제법 위반요소를 짚어보고,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태평양도서국 소속의 바누아투 앤드류 나푸아트(Andrew Napuat, 전 바누아트 내무장관) 국회의원이 화상으로 참여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당사국 의원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토론회는 앤드류 나푸아트 바누아투 국회의원의 특별발언을 시작으로 최지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로버트 리치몬드(Robert H. Richmond) 하와이대학교 해양학과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다.

어니 건더슨(Arnie Gundersen) 페어윈드 수석엔지니어와 매기 건더슨(Maggie Gundersen) 전 원자력 산업 대변인, 다큐멘터리 ‘Fukushima Disaster’ 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세계에 알린 필리프 카리요(Philippe Carillo) 감독,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송기호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이재정 의원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다자조약인 런던협약·런던의정서와 유엔해양법협약에 일본도 가입돼 있다”며 “지금껏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해 다자외교 및 국제법적 노력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의 국제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