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른 시민들이 댓글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토론한다.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은 아이디어를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후 채택하면 정책으로 실행한다.
수원에서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시작된다. 수원시가 지난 1일 시범운영을 시작한 시민 참여·소통 광장 ‘새빛톡톡’이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취임 후 시민들에게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고, 지난 10월 취임 100일을 앞두고 ‘민선 8기 수원특례시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며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새빛톡톡’이 세상에 나왔다. 플랫폼 명칭은 시민 공모를 거쳐 선정했다.
새빛톡톡은 제안토론, 설문·투표, 신청접수, 수원새빛돌봄 등 메뉴로 이뤄져 있다.
‘제안토론’은 시민들이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공간이다. 수원시민은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댓글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제안작성’을 클릭해 제목을 입력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등록하면 된다.
새로운 정책이나 기존 수원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수원시 시민소통과에서 제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게시글 표출 여부를 판단한다. 민원성 글, 정치적·영리목적 글, 근거 없는 비난, 욕설 등은 반려될 수 있다.
등록 승인된 정책 제안을 대상으로 30일 동안 토론이 진행된다. 시민들은 댓글로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을 누를 수 있다.
시민소통과는 베테랑 공무원, 수원시정연구원·수원도시재단 관계자 등 제안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시민의 제안을 구체화한다. 토론 기간에 제안자와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듣고, 제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법적·행정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수정한다.
토론 기간에 일정한 수준의 공감을 받은 제안은 담당 부서에 검토를 요청한다. 담당 부서는 실무심사위원회를 열고, 제안심사 배점 기준표를 바탕으로 창의성, 경제성·능률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 등을 꼼꼼하게 심사한다. 토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답변을 게시한다.
심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정책화한다. 채택되지 않는 제안 중 우수 제안을 선정해 수정·보완한 후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심사, 토론회를 거쳐 ‘정책화’가 결정되면 사업 부서는 정책화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점검하고, 제안한 시민에게는 진행 상황을 전달한다.
‘설문·투표’는 수원시의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이다. 찬반투표도 이뤄진다. 설문조사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은 정책에 반영한다. 각종 토론회에서 새빛톡톡을 이용해 현장 투표도 할 수 있다.
‘신청·접수’에서는 수원시가 주관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는 새빛톡톡으로 ‘수원새빛돌봄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인 수원새빛돌봄은 7월부터 8개 동에서 시범 운영된다.
새빛톡톡이 시정 참여 플랫폼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수원시는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회원가입, 정책 제안, 토론 참여, 설문·투표 참여 등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 한도는 한 달에 5000점이고, 분기당 최대 10000점을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또 공감을 50개 이상 얻은 제안, 담당 부서에서 채택한 제안을 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제안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톡톡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새빛톡톡 앱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빛톡톡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새빛톡톡’을 검색해 설치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에서도 곧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새빛톡톡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