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서] 최병선 경기도의원 “도 재정 면밀 감시하는 ‘파수꾼’ 될 것”

2023.07.04 06:00:00 3면

도 재정 건전성 확보 조례 대표발의
회계 부정 방지대책 수립
지하철 8호선 연장 필요성 피력

 

“정치란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선(국힘·의정부3) 도의원은 정치적 권한을 위임받은 4년 동안 의정 활동의 기본인 도의회 회의 참석을 게을리하지 않고 무엇보다 권력에 취하지 않겠다는 초심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세무사 출신인 그는 10년 가까이 경기 북부에서 법인·개인 사업자의 세무 관리와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다양한 애로사항을 접할 수 있었다.

 

당시 지역의 각종 규제나 중앙·지방 정부의 일관성 없는 법령 및 정책 변경, 허울뿐인 고충 해결 제도 등에 의문을 갖게 됐다.

 

헌법과 법률 등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쉽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시민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지역정치에 뛰어들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최 의원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다.

 

그는 “장기적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세수 또한 감소되는 거시적인 경제 불황에서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이 집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예산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적인 외부감사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제정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면밀히 지켜볼 생각”이라며 “수의 계약은 적법하게 집행돼 공개되는지,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와 부정 청탁이 개입돼 있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계 부정 방지대책과 사업 효과 평가, 도민 만족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들과 상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의 낙후된 출퇴근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최 의원은 정례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고산, 민락 등 극심한 교통난을 겪는 지역에 지하철 8호선 연장 필요성을 피력했고, 결국 도지사로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최 의원은 “시대가 급변하고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정치인을 요구한다”며 “도민의 대리인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의정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재경 기자 ]

정재경 기자 jakejust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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