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속도…정치권 협력 요청

2023.07.05 14:39:05 14면

 

인천시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유치추진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 유 시장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고등법원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구증가, 경제활동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인천고등법원 설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간사인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4일 인천시민연합 회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신동근 의원 및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정책조사관과 면담을 갖고 고등법원 설치를 희망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설치 필요성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도 “지역과 연계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 인천시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희망하는 인천시민들의 서명운동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시민들의 뜻이 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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