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서] 이병숙 경기도의원 “사회적 약자, 불평등 고용구조 개선할 것”

2023.07.20 06:00:00 3면

道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조례 제정
영통소각장 이전 공론화 필요

 

“정치란 사랑하는 사람들이 차별 없고 공평한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병숙(민주‧수원12) 경기도의원은 수원시의원 시절 8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모두 출발선을 같은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과 ‘직장 내 양극화 완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 시의원 대신 도의원에 도전해 당선됐다. 도정 전체를 보며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불평등한 고용구조 개선을 도의회에서도 펼쳐나가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단시간 내 가시적인 변화를 거두려고 하기 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당면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일보하고자 한다”며 “당장 하루하루를 보내기 바쁜 다수의 도민이 사회적 약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먼저 이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를 지난 1년 도정활동 중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인구구조 변화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조례를 통해 내년부터 ‘인구인지예산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시행하게 됐다”며 “제도를 통해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예산 수립 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지방세와 세입 구조 변화, 지방교육재정에 투입될 재원 영향 분석을 주된 현안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8월 소유권이 국방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캠프 그리브스를  기억과 보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다.

 

그는 “조례로 제도적 기반은 만들었으니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책들을 감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 최대현안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이전이다. 영통소각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내구연한을 초과하고도 23년째 운영 중인 낙후시설이다.

 

지난 6월 수원시와 주민 간 갈등 끝에 이전 결정이 났지만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제12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서 주민대표 추천 범위를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거주민으로 제한해 갈등 구조가 여전히 지속 중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시민들에게 신임 받을 수 있는 수원시의 행정을 위해 투명한 공개와 끝장을 낼 수 있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도의원으로서 도의회와 경기도청 등의 역할론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재경 기자 ]

정재경 기자 jakejust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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