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의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논평을 내 “여당과 야당, 정부는 법률개정·조례개정·헌법소원 등 통해 정당 현수막 제도개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 제한을 없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민원이 늘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 3개월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시행 후 3개월 사이 1만 419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법을 다시 바꾸자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고 강제철거에 나섰다.

그러나 이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나 행정안전부가 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정당‧지자체‧선관위 등과 정당 현수막 지침을 마련해 지난 5월 8일 시행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당 현수막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눈치 행정으로 일관하다 보니 해법 제시는 요원해 보인다”며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게 제도개선에 나선 지자체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