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LH 전관 특혜 때문”

2023.07.31 15:58:07 인천 1면

3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경실련 “검단 아파트 설계·감리 업체 모두 LH 전관 영입”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LH 전관특혜 의혹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LH 전관인사 특혜 의혹에 대해 발주에서 시공단계까지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와 감리(건설사업관리)를 맡은 업체들 모두 LH 전관 영입업체”라며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이 설계·감리·시공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문제 때문이라는 조사결과를 받고서도 중대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관 특혜 비난에 대해 실태조사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 시공제 확대와 함께 LH 전관 영입업체의 공공사업 수주 과점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또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앞서 경실련은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을 분석해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용역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582억 원)를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LH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전수 조사와 안전 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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