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 달은 납부 방법·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보험·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동산 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면허 보유 체납자는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공매,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다.

아울러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신(新)체납징수 방법도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올 상반기 3625억 원을 체납 정리했으며 하반기에 2450억 원을 정리해 올해 총 6075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총 5774억 원을 체납 정리 한 바 있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는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긴급생계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징수 불가능자 정리보류, 거소불명 등록 추진 등 취약계층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