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여야 정치권은 국무총리 면담을 주선해 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전담 기구 설치에 동참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만나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당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폐기물 발생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의 정책 적극 이행, 소각시설 적기 확충과 행·재정 지원,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 조속 착수, 국장급회의 정례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 논의 지속 등을 결의했다. 

이후 4자 협의체 국장급 실무 회의 등이 열렸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대체 매립지 확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공약을 17개 시·도 공약, 7개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에도 반영했다.

인천경실련은 환경부가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주무 부처임에도 면피성 국장급 실무 회의만 이어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경실련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과 지역 정치권은 대통령 공약 및 4자 합의 이행 노력을 시민에게 보고하고 시민사회의 국무총리 면담 주선 및 전담기구 설치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하라”며 “대통령 공약과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