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건전성 높일 것”

2023.10.17 15:17:07 2면

‘역대급 정부 세수 결손 발생’…김 시장, 재정위기 극복 방안 발표
필수사업 등 제외하고 예산 집행 재검토…대규모 사업도 시기 조절
‘위기를 기회로’…“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시행, 세입 기반 확충 총력”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7일 세부부족 등으로 인한 시의 재정상황과 관련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급 정부 세수감소에 따른 시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경기침체, 부동산 경기악화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면서 “시 역시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대폭 삭감돼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 재정상 특수성으로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지방교부세 감소는 우리 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50%를 넘고 있다”며 “경전철 재정지원금과 출연기관 출연금 부담은 날로 커지고 동시 추진한 대규모사업 투자시기도 현재 집중 도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올해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매주 특별대책회의를 가동해 재정위기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현재 대규모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이월예산 방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위기 특별대책회의는 주 2회 부시장 주재로 개최하고 매주 시장에게 보고해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부서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에도 큰 재정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도 본예산은 도시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사업과 의무‧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구조조정한 뒤  편성한다.

 

내년도 시 본예산은 1조 1390억 원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이는 올해 대비 8.7% 감소한 규모다.

 

김 시장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용되어 온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성 높이겠다”며 “세입기반을 확충해 재정 전반에 대한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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